법령 상표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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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충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특허법원 2021. 7. 6. 선고 2020허2192 판결
  [등록무효(상)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후1779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21상,52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18년

3. 특허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8허1783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8하,572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